가렴주구하는 것들을 박멸하자!! 작성자:애국민  id:bska1327,  조회수:67,  등록일:2021-07-15


이건 나라가 아니다!!
5년간(2017~2021) 연 20% 이상씩 가렴주구!!

34년간 1가구1주택으로 한 곳에 사는데...
막가파들은 세금을 올린다!!


2017년 7월(9월) : 23.4% 인상!!
2018년 7월(9월) : 22.6% 인상!!
2019년 7월(9월) : 20.6% 인상!!
2020년 7월(9월) : 29.0% 인상!!
2021년 7월(9월) : 21.7% 인상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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金樽美酒千人血 (금준미주천인혈)
금 동이 속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

玉盤佳肴萬姓膏 (옥반가효만성고)
옥 쟁반 위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

燭淚落時民淚落 (촉루낙시민루락)
촛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

歌聲高處怨聲高 (가성고처원성고)
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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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2.21

중공폐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,
실업자는 많고, 불경기 속에
국민들 한숨소리 높은데...
2020년 2월 20일 푸른 기와집에서
아가리가 찢어지라 웃었다고 하지요?

몇 번이나 계속된 오도방정 행태로
중공폐렴은 2021년 7월 현재 확산, 재확산 중입니다.
2020년에는 교회와 광화문에서 있었던
<문재인퇴진 국민대회>에 "살인자"라고 책임전가했지요?
이런 책임전가 짓거리는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
허허 크게 웃을 짓거리였지요.

2021년 7월에 8천명이 모였다는 민노총집회는
살인자 얘기도 나오지 않았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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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있다면,
가렴주구를 없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(규정)이
당장 제정되어야 합니다.


대한민국에 국회의원다운
국회의원이 있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라 !!

최근 몇 년간 가렴주구질하는 것들이 있다.
그래서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있다면
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존법률에 넣든지 새법[新法]을 제정하라.
그 내용을 당장 시행하라.

무슨 세(稅)이든, 그해 세액은 전년 대비 인상률이 5% 이하여야 한다.
또, 무슨 세이든 연속 3년간 인상률은 10% 미만이어야 한다.
이를 위반하여 세금을 징구한 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,
정해진 인상률을 초과해서 세금을 낸 자에게 초과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.

새로운 세금 신설은 무작위로 뽑은 20세 이상의 국민 100명의
공개표결에 의해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만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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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내용 추가 설명.

막가파패들의 가렴주구행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
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이 시급히, 필연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.

"전년 대비 인상률이 5% 이하"란?
n년 세금이 100원이면, n+i년 세금은 105원 이하라는 뜻이다.

" 연속 3년간 인상률은 10% 미만"이란?
n년 세금이 100원이라면, n+3년 세금은 110원 미만,
즉 109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.
(y+5년 세금이 1000원이라면, y+8년 세금은 1100원 미만,
즉 1099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. 이 계산은 좀 어려움)

2017년 5월부터 가렴주구적으로
전년 대비 인상률이 5% 이상, 연속 3년간 인상률 10% 미만을
초과해서 낸 세금은 소급해서 세금을 납부한 사람(상속자)에게
되돌려 주어야 한다.

초과분 재원은 우선 국고에서 충당하고,
가렴주구 놀이를 한 관련 공무원(행정부 5급~대통령,
국회 해당 소위 및 위원회 5급~국회의장)에게 구상권을
반드시 집행해야 한다.

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해설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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